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변리사는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동형 변리사의 개인 홈페이지이고, 상담과 사건 수임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202호(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평일 09:00–18:00에 전화 02-558-0701로 연락하시거나 상담 신청 폼을 이용해 주세요.

자세히 →

가능합니다. 전화나 메일, 상담 신청 폼으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회신드리고, 필요하면 대면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 자료는 사건 검토 목적에만 씁니다.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진행 방향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위임 뒤에는 발명자 인터뷰로 빠진 실시예나 변형예를 확인하고, 명세서 초안을 보내 드려 함께 고친 다음 출원합니다.

자세히 →

됩니다. 다만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과 효과로 판단합니다. 상담에서 어떤 데이터나 도면이 더 있어야 하는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자세히 →

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해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행기술조사로 비슷한 문헌을 먼저 찾아 보고, 어디까지 권리를 노려볼 만한지 근거를 들어 의견을 드립니다.

자세히 →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로 나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분야, 명세서 분량, 청구항 수, 출원 국가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특허로(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유형에 따른 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세히 →

발명 설명 자료(연구 보고서, 발표 자료, 논문 초안 등), 원하는 출원 국가, 희망 일정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세요.

자세히 →

출원과 별도로 듭니다. 거절이유의 수와 보정 범위에 따라 달라져 통지서를 본 뒤 견적을 드립니다.

자세히 →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초기 등록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대상은 특허청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출원 때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자세히 →

권리를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고, 해가 갈수록 금액이 오릅니다. 해외에 등록한 나라가 많으면 유지비가 커지므로 몇 년마다 제품과 사업에 쓰이는 특허인지 따져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원, 심사청구, 심사(의견제출통지와 대응), 특허결정, 등록료 납부 순서입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세히 →

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그 전에 등록되면 등록공고로 공개됩니다.

심사청구 뒤 첫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술 분야와 그 시기 특허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통지가 오면 바로 알려 드리고, 특허로에서도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이미 같은 기술을 쓰고 있거나 수출과 직접 관련된 경우처럼 특허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고(특허법 제61조), 신청 비용이 따로 듭니다.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받는 통지이고, 지정기간 안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내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세히 →

가능합니다. 대리인 변경 절차를 거친 뒤 진행 경과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낸 출원일부터 1년 안이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새 실험 결과를 더한 출원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1년이 지나면 별도 출원으로 따져야 해서, 후속 실험 일정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료를 내고 등록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특허법 제79조), 이때 첫 3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자세히 →

아닙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거절 이유와 보정 여지를 보고 정합니다.

자세히 →

업무 중에 나온 직무발명이라도 처음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하면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3조, 발명진흥법 제15조). 사내 규정이 없다면 출원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은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리고, 회사는 4개월 안에 승계할지 직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제13조). 이 기간을 놓치면 회사가 승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 계약서에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공동 출원이면 지분 처분이나 실시 허락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보고 출원인을 정합니다.

자세히 →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 20년 동안 독점권을 받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지만 남이 따로 개발하거나 분석해 내면 막기 어렵습니다. 완제품을 분석해 알 수 있는 소재 조성은 특허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 노하우는 영업비밀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내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PCT를 거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선일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까지 국가를 고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묶어 주는 제도이고, 특허는 각 나라에 국내단계로 들어가 그 나라 심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자세히 →

제품을 만들거나 팔 나라, 경쟁사가 공장을 둔 나라를 먼저 봅니다. 이차전지는 셀·소재 생산이 몰린 나라가 정해져 있어 그 지도를 기준으로 비용과 함께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자세히 →

당황해서 바로 답장하거나 생산을 멈추기 전에 경고장, 상대 특허 번호, 우리 제품 자료를 보내 주세요. 청구항과 제품을 하나씩 대비하고, 상대 특허를 무효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세히 →

침해 조사(FTO)로 출시할 나라에서 유효한 특허를 찾아 청구항과 제품을 대비합니다. 걸리는 특허가 나오면 설계 변경, 무효 자료 조사, 실시 허락 같은 선택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자세히 →

맡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하고, 쓸 상품의 범위를 정해 출원합니다. 회사 이름을 상호로 등기했더라도 상표권은 따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생깁니다.

자세히 →

화학·소재·이차전지 분야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출원과 의견제출통지 대응, 전고체·리튬황·리튬이온전지 선행기술조사, 극판 구조·제조 설비의 신규 IP 창출을 맡아 왔습니다.

자세히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과 범위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시예와 비교예로 보여야 해서, 출원 전에 실험 데이터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히 →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그 공개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해외 출원까지 생각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

됩니다. 코팅·건조·압연 같은 공정 조건이나 설비 구조의 개선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 대상입니다. 경쟁사 제품에서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청구항을 씁니다.

자세히 →